저도 한때 수도권 외곽 신도시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서로 다른 도시였지만, 실제 생활권은 이미 하나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출퇴근 경로도, 주말에 가는 쇼핑몰도, 아이 학원도 모두 행정구역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때 느낀 건 ‘경계선은 지도 위에 더 뚜렷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전략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이미 서울·경기·인천이 하나의 거대한 생활권처럼 작동하는 반면, 지방은 행정구역 단위로 나뉘어 정책과 자원이 분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광역 단위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직접 생활해본 경험을 떠올리면, 통합이라는 형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것들
광역 통합이 곧바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살던 신도시 역시 대규모 개발 계획과 함께 ‘자족도시’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실제 생활 패턴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구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행정구역을 통합하면 광역적 계획 수립과 인프라 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만 통합 이후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대와 현실 사이에 간극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창원시 의 통합 사례를 보면, 통합 이후에도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통합 자체보다 ‘통합 이후 어떤 구조와 계획을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는 듯합니다. 프랑스는 레지옹을 22개에서 13개로 재편하면서 동시에 광역 계획권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본 간사이 지역 역시 오사카 와 교토 를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교통·산업·의료 인프라를 연계해왔습니다.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운영 시스템을 함께 설계하려는 시도가 병행됐다는 점이 특징으로 보입니다.
거점만 키우면 비거점은 소멸하는가
메가시티 전략의 핵심은 자원의 집중과 집적 효과에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저성장 환경에서는 자원을 분산하기보다 핵심 거점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논리입니다. 이를 통해 거점의 성장이 주변 지역에도 파급될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한 경험을 떠올리면, 이러한 파급 효과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경험한 신도시 개발 역시 “거점이 성장하면 주변도 함께 발전한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생활 인프라 확충은 시간이 걸렸고 체감도 역시 개인마다 달랐습니다.
서울의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처럼, 세수를 재배분하는 장치가 있다면 격차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의 경우 공동과세 제도를 통해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완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합개발이나 균형발전기금 같은 교차보전 제도 역시 이런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정 조정 장치가 초광역 단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 간 입장 차이가 조정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균형발전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효율성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존재했던 만큼, 제도 설계와 집행의 정교함이 중요해 보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제 경험상, 지역에 사람을 정착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행정구역의 규모보다는 일자리와 생활 안정감이었습니다. 인프라가 확충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어렵습니다.
지역 대학을 졸업한 지인들 중 상당수가 서울로 이동한 이유도 희망하는 산업 분야의 기회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학과 지역 산업의 연계, 신산업 생태계 조성은 아직 더 강화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메가시티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산업 전략과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산업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역 특성과 인적 자원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구조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일본 간사이 지역이나 영국 맨체스터 광역연합 의 사례도 교통 통합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인재 육성 전략이 병행되었다는 점이 자주 언급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메가시티 전략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대가 앞서기보다는, 실행 과정과 제도 설계의 현실성을 함께 점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이 곧바로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 그리고 지역의 실행 역량이 함께 성장해야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지역의 자율성과 정책 역량을 축적하는 계기가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HXRP7h_UjmQ&list=PL-5ePmULnsmS9urH28-cpFcGrb0a1MBUH&index=3